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4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제74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무역위원회는 제73조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
제75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제75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