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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특허법 법률 · 1건

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129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제129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