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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사도법 법률 · 1건

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도를 파손하는 행위 2. 사도에 토석(土石), 입목(立木)ㆍ죽(竹),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