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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0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0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