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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①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1. 국가 또는 시ㆍ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ㆍ도가 부담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