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따라 의료비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및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지원 등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지원 대상자"란 이 법에 따…
제13조(복지지원의 신청)
… 이 법에서 정하는 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를 따른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을 신청할 때에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
제22조(보육지원)
제22조(보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이하 "장애영유아"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보육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
제27조(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 정하는 복지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른다. 1.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인 경우 2. 한 가정에 장애아동이 …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6.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