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법률 · 3건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관한 자료 9.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자료 10. 제36조에 따른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자료 11.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7…
제54조(벌칙)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어린이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