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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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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의3(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제24조의3(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