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법률 · 4건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
제19조(납세의무자)
…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4.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 또…
제158조(보수작업)
제158조(보수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77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제177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①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사용할 …
제198조(보세창고운영인의 기장의무)
…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2. 반입 또는 반출연월일과 신고번호 3. 보수작업물품과 보수작업재료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품명ㆍ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4. 보수작업의 종류와 승인연월일 및 승인…
제217조(설비유지의무 등)
…하는 기간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③법 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 또는 보세작업에 관한 신고에 관하여는 제177조 및 제2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