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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86조(성과보수의 제한) 제86조(성과보수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8조(성과보수의 제한) 제88조(성과보수의 제한) ①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 제99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등) 제99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등) ① 법 제9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2.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17조(보수의 제한) 제17조(보수의 제한)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비의 보상만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