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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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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