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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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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2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제192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① 법 제17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란 제189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