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법률 · 2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92조의5(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관세청장을 거쳐 법 제176조의3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제2항에 따른 신청서 2. 보세판…
제192조의8(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2조의8(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1.28> ②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제192조의9(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
제192조의9(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심사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