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법률 · 2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89조의2(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 등)
… 신규 특허 수 결정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
제192조의10(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92조의10(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
제192조의11(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92조의11(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제192조의12(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
제192조의12(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재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