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5. 「자동차관리법」…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제177조(장치기간)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 제183조(보세창고) 제183조(보세창고) ①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 ②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이하 "종합보세기능"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종합보…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7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의 …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8.9, 2022.1.18, 2023.8.16> 1.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의 설치ㆍ운영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ㆍ냉장업, 「축산물…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당 영업자에게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 수수료와 보세창고료 등 재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 …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자유무역지역"으로, 같은 법 제177조제1항 중 "특허보세구역" 또는 "보세창고"는 각각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개정 2021.6.15, 2021.12.28> ③ 입주기업체는 제2항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 반…

제174조(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 …세구역"이라 한다)에는 인화질 또는 폭발성의 물품을 장치하지 못한다. ②보세창고에는 부패할 염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장치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 제198조(보세창고운영인의 기장의무) 제198조(보세창고운영인의 기장의무) 보세창고의 운영인은 장치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7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 제258조의2(탁송품의 검사설비) …법 제254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이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이하 이 조부터 제258조의4까지에서 "자체시설"이라 한다)에서 탁송품을 통관하는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설… 제258조의3(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탁송품을 장치할 보세창고 또는 시설의 도면(제25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설비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및 위치도 2. 장치ㆍ통관하려는 탁송품이 해당 탁송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