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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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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5조의2(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제185조의2(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세관장은 보세사가 법 제16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이하 "보세사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