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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 따른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1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2.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13. 공유수면의 매립 14. 초지 조성 및 전용 15.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6. 「전파법」 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수출의 범위) …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관세법 법률 · 1건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① 제1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5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 제175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