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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관세법 법률 · 2건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 폐쇄 명령을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3.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5조(반입명령) … 삭제 <2021.2.17> ⑦ 삭제 <2021.2.17> ⑧관세청장은 보세구역 반입명령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반입보세구역, 반입기한, 반입절차, 수출입신고필증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