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법률 · 2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84조(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
…여 세관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1. 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ㆍ구조ㆍ동수 및 면적 2. 장치하는 물품의 종류 및 수용능력 ② 법 제164조제6항에서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
제188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및 명칭, 소재지, 구조, 동수와 면적 및 수용능력 2. 장치할 물품의 종류 3. 설치ㆍ운영의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제193조(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
…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 2. 운영을 폐지하게 된 사유 및 그 일시 3. 장치물품의 명세 4. 장치물품의 반출완료예정연월일 ②특허보세구역…
제194조(특허의 승계신고)
…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계속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특허보세구역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 또는 승계…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29, 2026.4.3> 1.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2.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