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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 1건

제191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제191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제190조에 따른 소송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