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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손실보상)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53조(손실보상 등) …개정 2019.8.27> ③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불복하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에 관한 사무 8. 법 제40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사무 9.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토(代土)보상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에 따른 채권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