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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90조(보상금의 공탁) 제90조(보상금의 공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8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 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피할 때 2.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68조(보상금의 공탁) 제68조(보상금의 공탁) ①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 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 보상을 받을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보상금의 공탁) 제20조(보상금의 공탁)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 그 금액은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