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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4조의2(보도의 결정기준) 제14조의2(보도의 결정기준) ① 도로에는 도로 폭, 보행자의 통행량, 주변 토지이용계획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도와 분리된 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