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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의2(보고 및 감독) 제9조의2(보고 및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보고 및 감독) 제30조(보고 및 감독) ① 제31조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7조(보고 및 감독) 제47조(보고 및 감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