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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49조(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제649조(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4.12.30>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