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병역법 법률 · 1건

제10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제10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다음 해에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조사하고,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의 기재 내용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제8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해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9월 15일까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병역준비역 편입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정리하…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1항에 따른 병역증ㆍ전역증의 교부ㆍ재교부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작성ㆍ관리 및 법 제11조, 제14조의2, 제77조의2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