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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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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병역법 법률 · 2건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우를 포함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며, 이미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일 것 ② 법 제82조의3제2항에서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8.25> 1. 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