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법률 · 2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54조(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 대한 병적조회 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증ㆍ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의 제출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병적의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답하여야 한다. …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 2021.10.14, 2026.8.25>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병역증ㆍ전역증의 교부ㆍ재교부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작성ㆍ관리 및 법 제11조, 제14조…
제169조(전시특례)
…83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증ㆍ전역증 등 병역관계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3제1항, 이 영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