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법률 · 3건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개정 2011.5.24, 2016.5.29>
제9조(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제9조(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에 대하여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
제77조의5(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다. <개정 2016.5.29, 2019.12.31> 1.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 보충역과 대체역의 편입ㆍ복무,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과 병역면제 등에 관한 사항 2.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조의4(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제4조의4(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병역준비역으로의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의 통지를 하는…
제7조(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제7조(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① 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각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
제8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9월 15일까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병역준비역 편입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정리하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 2015.6.30> ②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법에서 정한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입영판정검사, 징집, 모집, 소집, 입영, 복무, 전역, 공직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