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조의4(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으로 인한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5. 법 제6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6.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등 7. 법 제65조의2에 따른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③ 제1항 및 제2항…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
제158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7. 제13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8. 제135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9. 제136조에 따른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10. 제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