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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병역법 법률 · 1건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수감 …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