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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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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병역법 법률 · 2건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3.18> …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①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