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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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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4조(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제154조(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병역의무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각종 관허업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기피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