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병역법 법률 · 1건

제5조의2(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제5조의2(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①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제3조(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병역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