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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병역법
법률 · 1건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제82조의3(
병역명문가 선정 등
) ① 병무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징집, 모집, 소집, 입영, 복무, 전역,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및
병역명문가 선정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
제158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선양(宣揚) 사업 13. 법 제82조의3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