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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징집 또는 소집(점검을 포함한다)을 기피하거나 법 제70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