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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 1건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