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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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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병역법 법률 · 1건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①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처리ㆍ통신시설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024.4.23, 2025.9.18> ③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또는 법 제8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협조 또는 자료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