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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병역법 법률 · 1건

제83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병무청 차장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