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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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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97조(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 제497조(별제권의 목적물의 환가) ①파산관재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