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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①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