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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 1건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5.20, 2014.12.30, 2017.12.19>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