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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관세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