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의 인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