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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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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감사원법
법률 · 1건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제31조(
변상책임의 판정 등
)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제23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또는 제2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