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법률 · 2건
특허법 법률 · 9건
제52조의2(분리출원)
…리출원은 새로운 분리출원, 분할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제53조(변경출원)
제53조(변경출원)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 분리출원이거나 제53조제2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출원인 경우 3.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4.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 분리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
제62조(특허거절결정)
…위를 벗어나는 분리출원인 경우 7.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4. 특허출원(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특허출원은 제외한다) 후 1개월 이내에 그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의2에 따른 분리출원의 경우에는 분리출원을 한 날 3. 제53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한 날 4. 제199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제2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
제209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제209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
실용신안법 법률 · 6건
제10조(변경출원)
제10조(변경출원)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1. 변경출원: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
제13조(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6.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안등록출원일로 본다. <개정 2021.10.19> 1.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한 날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
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제10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5.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
제37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제37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특허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