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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40조(변경인가 등) 제40조(변경인가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부과 개시 시점의 예외) …토지에 대한 부과 개시 시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1. 변경인가 등을 받기 전에 제7조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 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