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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법률 · 1건

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① 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