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정권자나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5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47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47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허가,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8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8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