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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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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